사업개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ㆍ복합 탄소소재ㆍ부품, 인조흑연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 융복합 탄소소재ㆍ부품 기술개발, 탄소융복합 소재ㆍ부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기반구축 과제 - 주관기관 ㆍ 해당분야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융복합 탄소소재·부품 기술개발 ㆍ 수송기기 경량화용 탄소섬유, 수지, 접합기술, 표준화 등 탄소섬유 복합재료 기술개발   * 고용량, 고속 충방전 가능한 고효율 인조흑연 기반 음극재 기술개발 -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세부과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품목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함

※ 기반구축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따름 (“[규정]2017년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