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의 2024년 수출바우처 정산 가이드(2024년 2차 개정)는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정산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공통 적용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녹스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정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수출바우처 사업의 정산은 특정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모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의 역할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산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을 확인하고 만족도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② 정산 가능 서비스와 지원 항목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경영 및 수출 전략 컨설팅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브랜드 네이밍,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해외 마케팅을 위한 광고 및 홍보
해외 규격 인증: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컨설팅
국제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2. 정산 절차 및 필수 서류
정산은 단계별 프로세스를 따라 진행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산 요청 절차
서비스 요청 → 2. 서비스 수행 및 완료 → 3. 서비스 완료 확인 → 4. 정산 요청 및 검수 확인 → 5. 정산 승인
② 선금 지급 절차 (최대 50% 가능)
선금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금 승인 후 서비스 수행이 가능함.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선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함.
③ 필수 제출 서류
수행 완료 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외화 송금증 및 환율 증빙 (하나은행 외환포털 환율 기준 적용)
현지 법인등록증 (해외법인 서비스 이용 시)
3. 주요 정산 불가 항목
수출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① 공통 정산 불가 항목
국외 출장비 및 숙박비
사무용품, 자료 구독료 등 직접비 지출
동일한 내용을 단순 번역하여 제출한 디자인 결과물
부가세 및 세금 관련 비용
계약과 다르게 사용된 비용
② 분야별 정산 불가 항목 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단순 자료 구매, 표절이 포함된 보고서
디자인 개발: 한국어 기반 디자인, 기존 결과물의 단순 수정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한국어 매뉴얼, 인쇄비
해외 규격 인증: 산업부 공고 규격 리스트에 없는 시험 비용
4. 기타 유의사항
①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의 정산 책임
수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산 검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중복 지원 및 이중 정산 금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일 수행기관과 다수 계약 후 중복 정산을 요청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협약기간 종료 전 정산 주의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 최대 4,000만원 초과 컨설팅 계약 불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 최대 2,000만원 초과 컨설팅 계약 불가
결론
2024년 KOTRA 수출바우처 정산 가이드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녹스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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