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부정행위 방지와 책임 있는 참여의 중요성]
수출바우처 사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수출바우처 사업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페이백: 수행기관이 계약체결 대가로 참여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예산을 승인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복 수급: 동일한 서비스나 결과물로 여러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수령.
허위 보고: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를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불법 영업: 브로커를 통한 부적절한 참여기업 유치.
재하청: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임.
결과물 표절 및 재활용: 기존 결과물을 단순 수정하여 새로운 결과물로 제출.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부정행위 적발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제한: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형사 고발 및 법적 처벌: 필요 시 수사 의뢰 및 법적 조치.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
페이백: 수행기관이 계약 조건으로 금품 제공.
허위 결과물 제출: 미수행 서비스의 결과물을 조작 보고.
중복 수급: 동일 결과물을 여러 사업에 중복 제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신고 활성화: 부정행위를 제안받거나 발견했을 경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부정행위 접수센터’를 통해 신고.
시정조치 : 2회 시정조치 불이행이 참여제한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중대한 위반 시, 영구 참여 제한 조치.
애녹스는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며, 고객의 해외 진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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