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제자리 걸음' 기조에 경고 목소리를 냈다.
주요 선진국이 기술혁신에 매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계획보다 R&D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내년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R&D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R&D 재정투자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2017~2021년) R&D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0.7%로 제시했다.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율(연평균 5.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내년 R&D 예산도 올해 본예산(19조4620억원)보다 0.9% 많은 19조6340억원에 머물렀다.
과거 연평균 10% 전후 수준이던 R&D 예산 증가율은 최근 수년 사이 급감했다.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은 3.6%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치(연평균 4.3%)보다도 0.7%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출 확대보다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지속 '제자리걸음'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R&D 예산은 2020년까지 19조원대에 머물다 2021년 처음 20조원대(20조289억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정부가 인식하는 총 R&D 투자규모, 국가 R&D 지원 사업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경제·산업 트렌드가 급변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정한 투자규모에 대한 검토, R&D 효율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개발 R&D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정부는 지출효율 강화를 위해 각 기술 분야 지원 사업을 일률 일몰 후 재기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분야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융합기술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R&D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가 R&D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데다, 여당이 혁신성장 예산 증액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혁신성장 예산 증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1조원 안팎 수준으로 관측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성장 전략의 한 축인 혁신성장 동력 예산을 추가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이행 예산에 비해 혁신성장 예산은 사업 내용이나 규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 국회 예결위, 정부 R&D 예산 제자리걸음 기조에 '경고'>,2017-11-07,<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