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제조업보다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릴 때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를 분석·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R&D에 10억원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취업 유발효과(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9.47명이다. 반면 기존 제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에는 8.06명으로 1.41명이 적다.
김상우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4차 산업혁명 R&D에 지원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 효과로 서비스업 부문이 활성화 돼 전체적인 취업 유발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4로 기존 제조업(0.55)보다 컸다. 1원을 4차 산업혁명에 투자했을 때 0.64원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다. 기존 제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소프트웨어(SW) 개발·공급, 정보서비스, 로봇,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등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컸다.
국회예정처는 서비스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제조업보다 큰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W개발 공급,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부문 R&D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 유발효과는 4차 산업혁명(2.03)보다 기존 제조업(2.11) R&D에 투자할 때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아직 4차 산업혁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다만 세부적으로 서비스 부문은 기존 제조업(0.28)보다 4차 산업혁명(0.70) R&D에 투자할 때 생산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복합을 위해 국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등 다수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가 약하다”며 “이 분야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근 추세에도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표>4차 산업혁명과 기존 제조업 대상 R&D 지원 효과(자료:국회예산정책처)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제조업보다 '4차 산업혁명'에 R&D 투자해야 일자리·부가가치 커진다>,2017-11-07,<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