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업혁명 시대다. 예전과 달리 특정 기술이나 산업이 주도하지 않는다. 로봇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409(VR), 3D프린팅, 빅데이터78 등 언뜻 연관 없어 보이는 다양한 기술이 서로 연결되며 시너지를 낸다. 전문 중소기업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기술 지원은 커녕 오히려 기술을 빼앗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을 탈취했을 때 피해액 3배 안에서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4건에 불과하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보복조치를 우려한 탓이다. 기술 탈취 혐의가 드러나도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14건 신고 중 2건만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6건은 신고인 취하, 4건은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 종결됐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징501금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는 한 목소리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배상명령제도를 도입,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중소기업 R&D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2010년 기업당 평균 6.8명에서 2015년 5.5명으로 줄었다. 특히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22.5%로 대기업 41.8%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R&D 예산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14.8%인 관련 예산을 5년간 30%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D 지원도 기존 '출연연·대학'이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전문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필요하다.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중 '해외진출 필요자금의 부족(47.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제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전용 예산은 부족하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012년 6조1547억에서 지난해 8조609억으로 늘었지만 벤처 글로벌화 예산은 같은 기간 13억에서 10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벤처기업 글로벌 전용자금 3000억원을 향후 5년간 편성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업계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 중소벤처기업 인증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간 벤처 확인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한 '부실 벤처'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월 현재 벤처 확인 기업 3만4281개 가운데 벤처투자 또는 연구개발 실적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기술평가 보증이나 대출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90% 이상이다. 정치권에서 기보와 중진공 보증과 대출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해주는 방식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연내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자선사업하는 조직이 아닌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왔다고 해서 무작정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는 이상 담보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기술력이나 특허권을 담보로 잡기에는 평가 모델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기관이 벤처 확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인증 사업이 인지도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노비즈 인증은 창업 3년차 이상 기업 가운데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혁신경영능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기보가 평가한다. 메인비즈 인증은 신보와 한국생산성본부, 기보가 경영혁신평가능력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이노비즈 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노비즈기업은 명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벤처기업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는 의미인데 평가 과정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계 지원도 취약하다.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 확보와 기술혁신을 주관하는 기관은 대부분 산업부에 속해 있어 공동기술혁신 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덩치가 큰 기업에 집중된다”면서 산업부 산하 전문 기관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 유근일 기자

<표>정부 연구개발 예산 추이(단위:억원)

출처:과학기술통계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기본부터 다시 세우자]<6>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중소벤처기업 길러야",<전자신문>,20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