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지원 -
“선정평가 → 투자방식 → 연구비 관리”의 중기 R&D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 성과 지향형으로의 혁신과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정부는 ’18.4.16(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ㆍ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先민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①시장중심ㆍ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②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③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ㆍ수출ㆍIPㆍ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진배경
ㅇ 중소기업 R&D 성과 극대화를 위해 시장 중심의 성패판정,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경상 기술료, 민간투자 연계 강화 추진 필요
*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분절적인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 민간투자와의 단절 등이 중소기업 R&D의 한계로 지적
2. 기본방향
“선정 평가 → 투자 방식 → 연구비 관리”의 중소기업 R&D 전 과정을 객관적 통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의 성공과 성과 지향형으로 혁신
ㅇ 시장주도 과제선정과 성과중심의 성패판정, 경상기술료 개편,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ㅇ 기초R&D와 차별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ㆍ서비스 고도화, 공정 혁신에 중점을 둔 기업성장 지원 및 일관지원체계 가동
3. 주요내용 → 시장ㆍ데이터 기반으로 중소기업 R&D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 VC,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평가에 반영하여 시장수요 창출 중심으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창업기업의 R&D 지원 확대
-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성과중심의 성패판정 혁신,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및 민간투자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적극 발굴ㆍ지원한다.
- 파괴적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 및 미디어ㆍ스마트 금융 등 전략서비스* 투자확대
- 공공연 기반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R&D바우처ㆍ네트워크R&D 등 기업 간 공동 R&D 지원 확대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디자인, IP분석, 해외진출, IR전략 등 맞춤형 연계 지원 확대와시제품제작․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공급 등 일관지원체계 가동 → 중소기업R&D의 지속가능성과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한다.
- 기술인력 신규채용을 위한 연구비 지출을 의무화*하고(30%), 기술료 감경 등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R&D첫걸음 목표관리ㆍ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 중소기업R&D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악의적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