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1-10 ~ 2022-01-28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간, 5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구매의사(구매동의서, 구매계약서)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ㆍ 구매연계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단, 국내수요처 중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수요처의 구매 동의 또는 구매계약 등 체결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구매동의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② 구매계약서
ㆍ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① 국내수요처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 현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참조(www.alio.go.kr) ** 지방공기업 현황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시스템 참조(www.cleaneye.go.kr) - 민간부문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의 제조업,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인 기업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②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포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③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④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10억원, 177개 과제(‘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 상기 모집과제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중소기업이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정공모는 향후 별도 공고 예정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국내수요처에 한함)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 [붙임 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인터넷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참조)
ㅇ 지원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일반 및 소부장 과제) 최대 2년, 5억원 / 연간 지원한도 2.5억원 이내 (조달혁신 과제) 최대 2년, 10억원 / 연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2% 이상 현금 부담)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① 구매동의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② 구매계약서
*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해외수요처가 외국기업인 경우 구매계약서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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