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에 45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한다.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부문에 집중 투입한다. 2018년 429조원, 2019년 453조원 이상의 슈퍼예산 편성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5.7%)보다 지출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임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은 45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53조3000억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 5.7%보다 확장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 중점 투입 4대 분야로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을 제시했다.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청년일자리'다. 각 부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거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혁신성장 부문은 연구개발(R&D), 산업, 인력, 생태계 등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드론352 등 핵심 선도 사업을 지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 시작한 8대 선도 사업(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408,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에 예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부문에서는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체계화해서 지원한다. 안전 부문에서는 점검 강화와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핵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지출 구조 조정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 지출 10% 구조 조정'을 적용했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구조 조정은 사실상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 실장은 “지난해 10%를 구조 조정한 상황에서 올해 다시 10% 이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현실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외형 구조 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내실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지침은 30일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 5월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내년 450조 이상 '슈퍼예산'…일자리·저출산·혁신·안전에 집중 투입>,2018-04-03,<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