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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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수출바우처 기업부담금 정리

수출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의 지원 제도입니다.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일정 비율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매칭하여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바우처 전체 금액이 확정되며, 기업은 해당 금액만큼 지정된 서비스 메뉴판에서 자유롭게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의 비율

기업부담금의 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 기업부담금 30%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 기업부담금 50%

예를 들어 바우처 총액이 1억 원일 경우:

중소기업은 3,00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고, 7,00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중견기업은 절반인 5,00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칭 방식은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납부 시기 및 절차

1. 협약 체결 이후 납부 안내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행기관(예: KOTRA)과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각 기업별로 가상계좌가 발급되고, 기업부담금 납부 안내가 전달됩니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 발급 준비가 시작됩니다.

2. 납부 기한

가상계좌 발급 이후 대부분의 경우 2~5영업일 내 납부가 요구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바우처 발급이 지연되거나, 협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입금이 필요합니다.

3. 분할납부 가능 여부

일부 사업에서는 기업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분할 기간은 일반적으로 협약 체결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각 분할금 납부 시점과 금액은 협약기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됩니다.

4. 납부 후 바우처 발급

기업부담금 납부가 완료되면,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매칭되어 바우처 총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기업은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시장조사, 해외마케팅, 통번역, 전시회 참가 등 14개 분야로 다양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

협약 → 가상계좌 발급 → 납부 → 바우처 발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바우처 무효 또는 규모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사전 승인 필요, 단순 지연 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계좌 및 마감기한은 바우처 시스템 또는 메일로 개별 안내됩니다.
부가세는 별도 납부 항목이며, 환급은 해당 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핵심 요약표

항목 내용 정부 보조 비율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기업 부담 비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50% 납부 시점 협약 체결 후 2~5일 내 분할납부 가능 가능 (최대 3회, 6개월 내) 바우처 확정 시점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 후 금액 수정 불가 (발급 후 변경 불가) 부가세 처리 별도 납부,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