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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해외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5. 신청기간 및 방법의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참조)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수요처와 주관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ㆍ 글로벌협력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과제발굴 운영기관에 제출(대면평가 이후 2개월 이내) ㆍ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p.7)’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추경예산 25억원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ㆍ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 방식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② 모집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6개월 ~ 2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선정절차를 진행(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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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12만3000여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4%에 달한다. 또 재직자수는 약 253만명으로 전체 제조기업 고용인원의 77.4%를 차지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경쟁력의 뿌리이며 근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10년간 대기업보다 활발했음에도 불구 수익성과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해 중소기업은 '저이윤', 대기업은 '고이윤'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비효율의 근원이 하드웨어(시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노하우, 인력)에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고이윤 구조를 형성하고 임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연구개발(R&D) 능력 향상과 인력구조의 고급화를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수행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중 사업화 성공률은 59.2%에 불과하다.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가장 주된 이유는 시장성 부족이다. 전체 50%를 차지하지만, 시장 여건 등 환경적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 원인은 기술력 부족이다. 34.6%나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가 R&D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셈이다. R&D 경쟁력 강화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기부가 추구해 나가야 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R&D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실상 우수한 이공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치는 쉽지 않은 난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우수인력 중소기업 취업 유도방안 외에도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기업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원청기업(발주사)과 하청기업(협력사)이 R&D과제를 공동 선정해 수행하고 해당 R&D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는 R&D 사업화 성과 외에도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상호간 갈등 해소 및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파견자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굳이 사업명을 붙이자면 '과제 공모형 중소기업 석·박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에 적합한 교수를 공개모집하고 해당 애로기술 분야를 석·박사 과정의 연구주제로 확정, 해당 중소기업의 담당 재직자 또는 원청 기업의 파견자를 석·박사 과정에 참여시켜 해당 학비 및 연구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애로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재직자의 현장 경험이 체계적으로 융합돼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석사과정)이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R&D 경쟁력 향상보다는 근속자 동기 부여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계약학과 대학원 과정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와 주제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보다는 학생의 연구 편의나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 R&D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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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2조5000억원대 초대형 반도체 연구개발(R&D) 국책 과제가 시작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선점,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반도체 연구R&D 국책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계획 기간은 10년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반도체 분야 박사들과 국내 각 대학 교수 50여명이 올해 초부터 새로운 국책 과제 기획 작업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9월 공청회를 거친 뒤 기획재정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경제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로, 항만, 철도 등 국토 개발 분야를 제외하면 2조원을 웃도는 R&D 국책 과제가 시도되는 것은 드물다. 이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출연연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 산업”이라면서 “중국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려면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 부처는 올해 예타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책 과제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기획한 초대형 반도체 국책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분야 △사물인터넷(IoT) 분야 △차세대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재료 분야로 분류된다. 원천 기술 개발과 상용화 기술 개발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른다. 원천 기술은 과기정통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부가 각각 관장한다. 원천 기술 분야에선 AI 구현을 위한 이른바 '초저전력'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실제 AI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제대로 활용되려면 지금보다 전력 소모량을 1000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소자 기술의 근간인 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CMOS)를 대체할 만한 차세대 소자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멀티밸류' 소자 기술 등이 후보 기술로 물망에 올랐다. CMOS는 0과 1로 계산을 수행하지만 멀티밸류는 -2, -1, 0, 1, 2 등 다양한 값으로 논리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소자 기술이다. 빅데이터 연산에 최적화된 더욱 빠른 속도의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과 소비자 기기에 탑재될 수 있는 AI 칩 개발도 과제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oT 분야에선 경량, 소형 칩 개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IoT 구현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 분야의 토털 솔루션 개발 등이 과제 후보군이다. 장비 분야에선 이 같은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IoT와 장비 분야에선 원천 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가 골고루 분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책 과제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 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도 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지난 정권에서 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액이 크게 줄어든 탓에 현재 산업계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과제로 경험을 쌓은 학부, 석·박사 과정 학생이 많아지면 그 자체로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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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흐름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3% 늘어난 14조5920억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에 발간된 2015년 R&D 활동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4.23%로 세계 1위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한 국내 R&D 투자 규모는 65조9594억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국가 R&D 사업은 신기술 개발과 함께 사업화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R&D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 또는 기업으로 인한 기술 유출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국가 R&D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다양한 융합 연구를 위한 참여 기관 협업이 필요한 가운데 연구 정보 공유에 따른 유출 위험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정보 보안 수준은 취약한 상태며, 연구 정보를 실제 활용하는 연구자 보안 의식도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 부처의 국가 R&D 사업 예산은 1조원 수준인 데 반해 이러한 R&D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보호 예산은 5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도 연구에만 몰입할 뿐 지속 가능한 R&D 환경 조성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연구 보안이란 R&D 생애 주기 기반의 보안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기술 변조와 유출 등)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대상(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관리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보안 관리 지침은 법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하위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24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에 상세히 명시돼 있다. R&D 중간 내용 또는 최종 산출물 등의 유출 위험은 경제적 가치가 증가할수록 지속적 위험 요소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개방형 연구 환경으로의 변화로 보안 사고 발생 위험 수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 요소도 다양하게 변화, 연구 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과 차별화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먼저 불확실한 연구 보안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 보안 개념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해석에 따라 지켜야 할 보안 대상이나 주체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연구 과제 보안, 연구 기관 보안, 일반 보안, 기술 보안, 정보 보안 등) 이는 실제 연구 보안 관리 활동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 연구 보안 개념을 R&D 생애 주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경영 관점과 안정적 기술 활용을 보장하는 산업 기술 보호 관점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처럼 설계된 연구 보안 개념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조금씩 상이한 연구 보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정비함과 동시에 여러 보안 활동을 통합해서 자율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적정한 수준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R&D 관계자의 연구 보안 의식과 역량 부재다. R&D 책임자와 연구원, 심지어 R&D를 수행하는 조직 등이 연구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등의 이해 및 수행 등이 연구 행정 관리자 업무로 한정되고 있다. 또 연구 행정 관리자도 연구 회계와 윤리 등에 집중화된 활동으로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보호 대상 관련 지식이 깊은 사람은 연구자이고, 어떠한 맞춤형 보호 방법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습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연구자다. 이들에 대한 연구 보안 의식(연구 보안이 중요하다는 인식, 연구 보안 활동 방법 관련 지식, 실제적인 연구 보안 활동 방법 이행) 제고 노력은 필요하다. R&D 사업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위험 요소(법·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술과 관리적인 취약점으로 위한 연구 정보 유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보안 전문 관리자 육성이 필요하다(법 지식+심리 이해+기술 관리+도구 활용 등).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업 부설 연구소, 규모 있는 R&D 사업 등에 연구 보안 관리자 의무 채용과 함께 연구 보안 예산 필수 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보안 환경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고의 노력을 수반하는 연구 활동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잘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R&D에 있고 이를 잘 보존하면서 R&D 성과 활용 극대화 노력(연구 내용 보존과 권리화)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고려할 때 국가 R&D 예산 대비 일정 수준의 연구 보안 예산 확보와 국가 차원 입체적 연구 보안 지원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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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아직도 많은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자신의 기업과는 무관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조세지원제도, 관세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및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건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기존 의료•보건업 등 11개 분야에서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2014년도에는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연구소 시설의 독립공간이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업종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오고 있다. 법인은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면서 각종 혜택과 세금 절감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조세지원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2. 관세지원제도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 80% 감면 3. 인력지원제도 : 중소기업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4. 자금지원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5. 기타지원제도 :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하는 등이 있다. 사실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관계는 없지만 각종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으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제조업 외에도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소설립 신청 시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써 창업 후 3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된다. 이처럼 각종 지원과 혜택도 풍성한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하지만 연구소는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제로 설립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인정사실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할 경우 인정취소, 감면세금의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세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되기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연구소 설립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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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실시해온 기업 부설연구소 지정과 별도로 R&D 역량이 우수한 연구소를 발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그 동안 양적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기업 R&D 생태계가 전환기를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네오크레마, 매일유업, 제노포커스 3개사 부설연구소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효력은 3년 간 지속된다. 이들 기업은 정부 포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무상교육 등 혜택을 받는다. 민간 부문 R&D 표창, 국가 R&D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혜택 제공을 위한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양적으로 급팽창한 국내 기업연구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새 제도를 마련했다. 전체 기업연구소 중 연구 역량, 잠재성이 뛰어난 곳을 선정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기업연구소를 갖춘 기업은 연구소 운영 비용 일부를 세액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세제 지원이 대·중소기업 규모별로 이뤄졌다. 하지만 기업연구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업 규모가 아닌 연구 역량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제기됐다. 국내 기업연구소는 작년 기준 3만7631곳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3개 기업 지정을 시작으로 새 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식품제조업 분야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전체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1000개 우수 기업연구소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다음달 초 하반기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 우수 기업연구소 선발 기준은 엄격하게 운용한다. R&D 투자 증가율, 경영자 혁신 의지, 지정 파급효과 등을 3차에 걸쳐 평가한다. 이번 상반기 지정 평가 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기업 전체를 현장 조사했다. 매일유업, 제노포커스, 네오크레마는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됐다.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공정, 스마트 유전자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효모 가수분해물 및 올리고당 생산효소가 핵심 기술로 꼽혔다. 정부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가 기업 R&D 육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각종 인증·구매제도에도 우수 기업연구소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올해 상·하반기 지정이 끝나면 최우수 기업을 표창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구역량을 기준으로 기업 R&D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평가한 첫 사례”라면서 “명실상부한 기업 R&D 기술혁신 지원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인센티브 발굴, 제도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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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
In 연구개발지원사업
文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관련법 개정 담보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일임하기로 했다. R&D의 특수성을 감안, 예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선언만 있고 구체성이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완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과학기술 총괄 부서 'R&D 관련 예산 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과기혁신본부가 예산권 없이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출범 70여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는 분분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 과학기술 정책 총괄 및 R&D 사업 등을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꾸리기로 해 기대를 모았다. 이후 예산권 부여가 담보되지 않은 데다 청와대 내 과기 조직도 크게 축소되면서 위상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R&D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놓고 같은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허울만 좋은 과기 컨트롤타워' '과학기술 홀대론' 등이 지적됐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국정 과제에 '과기 총괄 부처 예산 권한 강화'가 명확히 담겼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컸기 때문에 국정 과제에도 실린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해 과기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고, 국정기획위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 목소리 및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 예산권 강화 과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예산권 이관이 명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관계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의 빠른 처리를 유도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신두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국가 R&D 투자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된 적은 없었다”면서 “기재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모든 예산을 손에 쥐려고 하는데 이는 부처 이기주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실탄(예산)과 허가권(규제)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과학계가 수차례 지적한 문제가 새 정부에서 수용됐고,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면서 “예산을 독립 운영하면서 재정 투입 효과를 중시하는 연구 풍토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보고한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추진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운영 과제 등이 담겼다. 발표장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찬현 감사원장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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