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자금 지원이 일부 중소기업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을 막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성과연동형제' 등을 도입해 여러 기업에 골고루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감시·조치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직혁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 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편중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잔액은 15조원, R&D(연구개발) 지원 자금은 3조원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자금은 중복·편중 지원 사례가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정책자금 중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8만3364개다. 이 가운데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은 326개나 됐다. 자금 지원을 6회 이상 받은 곳도 468개였다.

R&D 지원자금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각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정부의 R&D 과제 4만3401개 중 재정지원 과제를 10회 이상 받은 기업은 107개였다. 재정 지원뿐 아니라 장비 활용·컨설팅 등 전체 R&D 과제를 10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184개에 달했다.

문제는 정부의 운전자금이나 R&D 자금을 여러 번 지원받았어도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의 증가 수준이 전체 지원기업들의 평균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이번 TF 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졸업제도를 신설한다. 졸업제도는 한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폐업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최대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는 졸업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성과연동형 제도도 같이 도입한다. 기존에 정책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체계도 구축, 중복 지원을 막고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지원 기회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한편 TF는 정책자금과 R&D 지원금을 미끼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등 컨설팅을 빙자한 '정부지원사업 브로커' 피해 사례도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14개 회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과정에 개입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정부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방안들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정부, 中企정책자금 '중복·쏠림' 지원 막는다", 이민하기자, 2018.05.0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211142117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