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가 처음 400조원을 넘어 '슈퍼예산'으로 불렸던 올해보다도 7.1% 많은 수치다.

핵심 국정과제를 반영해 일자리, 복지,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한다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소폭 늘리는데 그쳤다.

사회간접자본(SO221C)은 그동안 축적된 스톡(총량)을 고려해 예산을 크게 줄였다. 박근혜 정부 때 급증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대폭 삭감해 2015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4000억원 많은 429조원으로 결정했다. 예산 증가율(7.1%)이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2018년 4.5%)를 웃돈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편성한 2009년 예산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첫 해인 만큼 필요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정책 소요를 충분히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뒷받침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은 주요 국정과제에 집중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 129조5000억원에서 내년 146조2000억원으로 12.9%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포함되는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정부' 기조에 걸맞게 17조1000억원에서 19조2000억원으로 12.4% 확대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을 도입한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을 내년 1만5000명 충원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채용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 예산은 올해 57조4000억원에서 내년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렸다. 특히 지자체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2조9000억원에서 49조6000억원으로 15.4%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5000억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0.9% 늘리는데 그쳤다. 정부가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강조했음에도 증가폭이 적어 아쉽다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예산 증액(1조2000억원→1조5000억원), 창업을 돕는 TIPS327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20% 삭감했다. 축적된 SOC 스톡을 고려해 신규사업을 최소화 했다는 설명이다. 국도·일반철도 건설 예산 등이 크게 줄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6조원에서 15조9000억원으로 0.7% 줄었다. 참여·혁신형 창업공간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 등 신규 예산이 반영됐지만, 산업진흥·고도화 등 분야에서 예산이 깎였다.

박근혜 정부 때 급증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8.2% 깎였다. 환경 예산도 6조9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2%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간 예산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8%를 제시했다. 2021년에는 예산이 500조원을 돌파(500조9000억원)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수입도 5년간 연평균 5.5% 증가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큰 걱정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6%에서 2021년 40.4%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국제적으로도, 과거 추세를 고려해도 재정건전성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文정부 첫 예산 429조원…일자리·복지 '쑥' SOC·문화 '뚝'",<전자신문>,210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