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한 마디로 '국정과제 예산'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집중해 늘릴 분야는 확실하게 늘리고, 뺄 분야는 과감하게 뺐다. 28조4000억원의 '역대급 증액'이 무색할 정도로 분야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교육,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작년보다 10% 넘게 늘렸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221C)은 20%, 문화 예산은 8.2%를 삭감해 관련 업계 반발이 불가피 해 보인다. 또 정부가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예산은 기대에 못 미쳐 4차 산업혁명 대응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계획대로면 2021년 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다. 불과 5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성공적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호황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실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는 '사상 최대 증가', SOC는 '사상 최대 감축'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이미 짜놓은 계획대로 올해 예산을 운용해야 해 손발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번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자, 국정과제 이행 첫 해 가계부인 만큼 이전 정부와 색깔을 분명하게 차별화 했다.

정부는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실제 지출 계획도 100대 국정과제 위주로 선택·집중해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이하 복지) 분야 예산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16조7000억원 많은 14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증가율(12.9%), 증가폭(16조7000억원)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초로 복지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었다”며 “복지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12.4%) 많은 19조2000억원이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가능한 재원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신중년,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대상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성장 유망 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가 눈에 띈다. 내년 신규 2만명을 지원해 6만명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20.9%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 예산은 올해 57조4000억원에서 내년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렸다. 국방비 증가율은 6.9%를 기록해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지방행정 10.0%, 외교·통일 5.2%, 공공질서·안전 4.2%, 연구개발(R&D) 0.9%, 농림·수산·식품 0.1% 등 총 12개 분야별 분류 가운데 8개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반면 SOC, 문화, 환경 등 예산이 삭감돼 관련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정부에서 내홍을 겪은 문화예술계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문화융성 정책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20.0%) 삭감했다. 1994년 이후 정부는 총 5번 SOC 예산을 감축 했는데 이번이 최대 규모다.

"[2018년 예산안]文정부 첫 예산, 국정과제에 '집중'…장밋빛 세수전망엔 우려도",<전자신문>,2017.08.29